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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대마 흡연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순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입니다. 강제로 연행하는 체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하세요. 피의자 신분이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참고인으로 불린 경우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혐의가 투약·흡연에만 해당하는가, 소지·수수·매매까지 포함되는가. 단순 흡연과 소지·수수가 함께 적용되면 적용 법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혐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출석 당일 진술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서면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대마 흡연의 처벌 기준·수사 절차·공소시효

처벌 기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로 대마를 흡연·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됩니다.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수수한 행위도 같은 제61조 범주에 속하나, 매매·수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9조(1년 이상 유기징역)로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혐의 범위 확정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흡연·소지(투약·사용 유형 2 기준)의 양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대마 흡연·소지 (투약·사용 유형 2)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0월 ~ 2년

초범·단순 흡연의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결과는 투약 횟수·경위·전과 여부 등 사건마다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

대마 흡연의 법정형 상한은 5년 징역이며, 이에 따라 관련 법무 자료상 공소시효는 7년 으로 계산됩니다. 수사 개시 후 공소제기 없이 7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하나,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 흐름

▪ 1단계 — 경찰 출석·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가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2단계 — 수사 종결 후 공소청 송치
▪ 3단계 — 공소청 검토: 기소·기소유예·불기소 결정
▪ 4단계 — 기소 시 재판(1심) 진행
▪ 5단계 — 선고 및 항소·상고 여부 결정

⚠️ 시효·기간 요건
▪ 대마 흡연(마약류관리법 제61조): 공소시효 7년
▪ 매매·수수(제59조 적용 시): 법정형 상한 상향으로 공소시효 산정 달라짐
▪ 위 기간은 일반적 기준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의 대마 사건 접근 방식

대마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공소청 송치 내용과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대구 수성구 수성로52길 13 2층 201호)는 수사 단계부터 아래 5단계 구조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진술 방향 확정
투약 횟수, 구매 경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진술할지 출석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2단계 — 조사 동석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동석해 질문 방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3단계 — 수사 의견서 제출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초범 여부, 투약 배경, 반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4단계 — 단약·재활 자료 준비
치료 의지와 단약 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단약·회복 지원을 연계하며, 해당 자료는 양형 자료로도 제출됩니다.

▪ 5단계 — 재판 변론
기소된 경우 공판 단계에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합니다.

대구 분사무소 소속 김성민 변호사와 서울 주사무소의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안주영·박민규·장현수 변호사)가 함께 수사 단계 의견서 작성과 조사 동석, 단약·재활 자료 준비, 재판 변론을 담당합니다.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구 지역 수사 실무 경험을 사건에 반영합니다.

초범·단순 흡연 사건과 재범·수수 동반 사건은 의견서 내용과 양형 전략이 달라지며,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 대마 출석 전, 내 사건 유형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전 자신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마 흡연 사건에서는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했는지, 타인으로부터 수수했는지, 타인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와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유형

주요 특징

대응 방향

초범·단순 흡연 1~3회 / 구매 경로 명확

소지·수수 없음, 전과 없음

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이수 가능성 검토, 단약 의지 자료 준비

재범 또는 소지·수수 동반

전과 있거나 소지·수수 혐의 병합

법정형 가중·구속 위험 높음, 즉시 변호인 선임 필요

해외 경험 후 귀국 적발

해외 합법 국가에서 흡연, 귀국 후 적발

국내법 적용 시점·소명 자료 준비 필요

단약·재활 의지 자료 미비

치료 계획·기관 연계 없음

양형에 불리, 조기 의료기관 연계 필요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에 따르면,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 공소청 단계에서부터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유관기관 안내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의 관할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외에도 경산·영천·칠곡·청도 지역을 포함합니다. 경산, 영천, 칠곡 거주 의뢰인도 대구지방법원·대구공소청 관할로 동일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적용되며,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출석 날짜가 정해졌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 — 방문 또는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으로, 대표번호 1660-0603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이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질문 방식과 조사 절차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 수성구 수성로52길 13 2층 201호에 위치하며, 방문이 어렵거나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으로 출석 전 대응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분사무소 이메일 daegu@ahnpark.co.kr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대마 흡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1. 대마 흡연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석 일정 조율도 변호인을 통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Q2. 대마 흡연 초범이면 실형을 받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초범·단순 흡연의 경우 집행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투약 횟수·마약 종류·소지 여부·전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상황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네, 피의자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조사 시작 전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도 함께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해외에서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웠어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흡연한 경우라도 한국 형법의 속지주의 원칙 및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귀국 후 국내에서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흡연 사실이 국내 수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국 시점과 흡연 경위 등의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5. 단약·재활 치료를 받으면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단약 의지와 치료 계획은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정책브리핑), 의료기관 연계 자료와 치료 이수 증빙은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적용 여부와 실제 감경 효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안주영 (법무법인(유한) 안팍)